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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사외이사

최근 새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후보가 발표되고, 인사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란 일부 대주주가 기업 권력을 장악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회사 외부의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지요. 사외이사의 조건으로는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과 무엇보다도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것이 요구됩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이사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세로 경영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했으며, 일본에는 이와 유사한 외부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됐습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이사진 가운데 4분의 1 이상, 이사가 총 4명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명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총자산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법인의 경우는 최소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법에서는 해당 회사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맡는 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도 급여를 받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4560만원,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6839만원이었습니다. 꽤 고액이지요. 퇴직 관료 출신 공직 후보자의 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있는 회의에 참석해 경영에 조언하는 것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정작 대주주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게을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사외이사는 좋은 제도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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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