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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합의사항 해석 이견 정부조직법 후속 협상은 난항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주파수 문제가 다시 암초로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해 19일 오후 9시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해 후속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SO 변경허가권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변경허가권이란 ▶SO가 합병 내지 분할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방송 분야나 방송 구역을 바꾸는 경우 등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예컨대 대형 SO가 군소 SO를 합병할 때 허가권을 미래부가 갖느냐 방통위가 갖느냐의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엔 허가·재허가만 명시됐을 뿐, 변경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허가·재허가란 표현에는 변경허가도 포함된다”고 맞섰다. 방송용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관리 주체는 방통위이지만 인허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엔 인허가권도 포함돼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소위 무산 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존 방송법에 따르면 허가·재허가와 변경허가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문서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허가·재허가권 사전동의를 방통위가 갖는다고 했는데, 변경허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며 합의정신 위배”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양당 지도부의 결단 사항이 됐다. 당초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 “20일 처리 일정은 완전히 어그러졌다. 처리가 힘들게 됐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인식·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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