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공공기관장 물갈이, 할거면 제대로 해라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태풍의 시발점이 되면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포문을 열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압박에 나섰다. 신 내정자는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루 뒤인 어제 KB금융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KB금융의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시장을 흔드는 행위” “엄정히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발언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 본격 물갈이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도 바꿔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이왕 새 정부가 물갈이를 결심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공모제부터 손질해야 한다. 공모제는 이론상으론 이상적인 제도다. 사외이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최적격자를 정부가 임명한다. 이론대로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변칙 운용이 문제다. 전임 이명박 정권은 공모제를 ‘낙하산 통과의례용’으로 썼다는 비난을 받았다. 기관장이 추천위원에게 압력을 넣는 건 기본이요, 낙하산이 탈락하면 재공모도 불사했다.

 이런 식으로 MB 정권은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감사, 사외이사까지 싹쓸이했다. 나중엔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회사까지 넘봤다고 한다. 한 민간 금융회사 CEO는 “내 회사 사외이사 한 명도 마음대로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전 금융권에 자격 시비와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금융기관들이 본업인 금융에는 신경쓸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왔겠나.

 새 정권은 이런 구태부터 끊어야 한다. 마침 18일 내놓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귀담아 둘 내용이 많다. 보고서는 공모제의 운영방식과 임추위의 구성, 임원 후보 자격 등을 대폭 정비하라고 제언했다. 임추위에 주무부처 공무원의 참석을 막고, 회의록 작성과 녹취를 의무화하며, 재공모의 사유를 명기하도록 했다. 감사는 재무·회계에 대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나 낙하산은 금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인사 철학에도 맞는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