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속보] 정부조직협상 47일만에 타결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 관련 여야 4자 회담이 열린 가운데 우원식(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인 17일 최종 타결됐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양당 원내대표ㆍ수석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4인 회동’을 열고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도달한 합의였다.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최대 쟁점인 SO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야당이 주장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다. 이날 양당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미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관계기사]

▶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검찰조사후 국정조사 실시
▶ 여야, 감사원장 등에 공정위 고발권 부여
▶ 여야,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
▶ 여야, SO 등 뉴미디어 미래부 이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