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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고성장 재진입 위해 ‘빅뱅 경제개혁’

3일(현지시간) 뉴델리 외곽 바잔트 쿤지 지역에 있는 DLF엠포리오 쇼핑센터. 에르메스·구찌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놓고 파는 인도의 대표적 고급 쇼핑몰이다. 일요일인 이날 매장 곳곳은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쇼핑센터 엠비언스몰 앞에선 타타그룹이 인수한 랜드로버 자동차의 거리 마케팅이 한창이었다. 김경율 뉴델리 무역관장은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내수경기는 침체지만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는 여전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반적인 경기도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은

브릭스(BRICs), 친디아(CHINDIA)로 대표되는 인도 경제는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투자은행 골드먼삭스는 ‘인도가 2032년 일본을 추월해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지난해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 ‘인도가 2030년이면 중국을 능가할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 전망은 이렇게 장밋빛이지만 최근 몇 년 새 인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돼 왔다. 2000년대 중반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왔지만 2011~2012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성장률이 6%대에 그쳤다. 9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2012~2013 회계연도의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져 5%대에 그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해외투자자금의 유입이 줄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 통화가치 하락, 주가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인도의 성장 신화는 서서히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일 ‘인도 경제가 내년엔 7%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현지 신문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무디스를 인용해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고,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올해 중반부터 서서히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지난 1월 인도경제 보고서에서 ‘소비·투자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혁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빅 뱅 경제개혁(big bang of economic reforms)’이다. 유통시장 개방, 항공 및 전력거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조치 등이다. 여기에 재정을 건전화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시행도 2016년 4월로 연기했다. 인도 경제는 대외 수출 의존도는 낮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1년 4월~11월 279억 달러에서 2102년 같은 기간 158억 달러로 43%나 줄어들었다.

개혁정책의 약발이 먹히면 향후 2~3년 안에 연 7~8%의 고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강조한다. 만모한 싱 총리는 8일 의회에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 조치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인·저소득층·노동계가 중심 세력이다. 특히 상인들은 외국 대형마트들의 진출에 반발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보기술(IT)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서부·남부 지역과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진 동부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 도시·농촌 간의 성장 격차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델리대학 경제성장연구원의 마노지 판다 원장은 “불균형 성장을 비롯한 여러 난제가 있지만 인도 경제의 앞날은 밝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2000년대 중반 같은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 알 벤카테산 산업연구부문장은 “고성장이 지속되려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제거하고 열악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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