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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쫓겨난 김정은, 한국에 핵을…" 최악

“북한에서 내전이 벌어진다. 기회를 잡아 통일에 성공한 한국은 핵보유국이 된다. 일본 역시 핵으로 맞선다.” 일본의 싱크탱크 ‘재단법인 일본재건 이니셔티브’(이사장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가 도출한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 아홉 가지’ 중 북한 붕괴 시나리오다.



“핵 보유한 통일한국, 일본도 핵무장해 맞서면…”
후나바시 이끄는 싱크탱크 일 최악 시나리오 9가지 제시
북 내전으로 쫓겨난 김정은 한국에 핵비밀 넘긴다 가정

 재단은 일본이 직면한 위기를 ▶북한 붕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국채 금리 폭등 ▶수도 직하 지진 ▶사이버테러 ▶전염병의 대유행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위기 ▶핵 테러 ▶인구 감소의 아홉 가지로 정리했다. 각 테마에 있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이 상정한 최악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20XX년 2월 17일 김정은의 평양 탈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된다.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다름아닌 평양. 보수파와 군부 세력이 김정은을 축출하자 평양을 벗어난 김정은은 직할 탄도미사일 부대를 움직여 ‘평양 세력’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내전에 빠진 북한은 무정부 상태에 돌입한다. 한국 대통령은 극비계획 ‘부흥’을 미국 몰래 발동한다. ‘부흥’의 핵심은 ‘평양에서의 임시행정부’ 수립이다. 남북통일 계획인 것이다. 혼란의 와중에 일부 북한 부대가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을 개시한다. 북진한 한국군이 평양에 ‘통일한국 평양총독부’를 세우자 미·중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다. 미·중 내부에서 ‘비난 결의안’ 채택 움직임도 나왔지만 사태 진정이 우선이란 판단에 결국 유보된다.



 중국은 북한 진군을 검토하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 통일한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러시아가 가장 먼저 ‘통일한국’을 승인한다. 결국 미국·일본·중국도 뒤따르게 된다. 통일한국은 일본에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5억 달러를 지원한 건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절반의 경제원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며 현재가치 환산액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다. 이에 일본에선 내셔널리즘이 최고조에 달한다.



 한편 김정은은 한국 측에 자강도에 있는 비밀 지하핵 농축시설의 존재를 털어놓는다. 이 와중에 미·중이 통일한국 정부 수립 전 “북한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공동 관리한다”고 밀약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한국의 내셔널리즘 또한 극으로 치닫는다. 이어 통일한국 2기 대통령은 핵보유 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한·미 안전보장조약 파기에 나선다. 이에 일본도 핵무장으로 맞서며 미국 또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 이를 용인한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로 귀결되는 셈이다.



 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일본 내 주요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듭했다. 정부 부처 전·현직 관료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도출된 시나리오를 근거로 현행 법·제도, 민관 협조, 대외 전략, 총리관저 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까지 제언의 형태로 정리했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주 중 책자로 펴내 시판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에게는 12일 전달됐다. 후나바시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는 공상에 불과하며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며 무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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