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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차 보험 경력 아내도 인정, 차 따로 살 때 보험료 최대 38% 할인

남편 자동차 보험에 부부특약으로 가입한 아내가 새차를 장만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된다. 지금보다 보험료가 최대 38% 정도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도 24년 만에 손질한다.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할인·할증 기준 24년 만에 손질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서만 가입 경력을 인정한다.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들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의 가입 경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배우자·자녀 등은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도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현재의 할인·할증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도입됐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887만 대로 20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다. 교통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자동차 사고 발생 위험, 대인 및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험료의 공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별도의 연구조직을 활용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 범위요율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일정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요율을 설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 보험사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을 ‘자동보험요율서’에 기재해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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