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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대기업 총수 법정구속 관행 아니다”

양승태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 내에 그런(법정 구속)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몇 개 사건에서 우연히 (재벌 총수를 법정 구속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관행의 위치에 올랐다고 보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정 부류 피고인이라 해서 달리 취급하는 조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다”고 경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 엄벌 쪽으로 선회한 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강조 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이 연간 3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서는 법령 해석이라는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상고심 개혁을 서두를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하지만 상고심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 고법 상고부 설치나 상고법원을 따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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