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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안한다

중국이 서구식 정치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사법부 분리와 같은 삼권분립 방식이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시사다.



“사회주의 길 더 철저히 추구”… 삼권분립 등 수용 거부

 위정성(兪正聲)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12일 폐막회의에서 “중국은 앞으로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해서는 안 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정치 발전의 길을 더욱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협위원들이 국가정세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권력형 부패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협은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과 국무원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다. 위 정치국상무위원은 11일 정협주석에 선출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개혁파들은 지난해 사법부 독립과 언론자유 허용 등을 포함한 당내 상호감시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전인대(全人大·국회 격) 개막일이었던 5일 원 총리의 마지막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들을 수 없었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제2의 문화혁명이 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추진하던 원 총리의 개혁노선이 보수적인 당 원로들에게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원 총리는 11일 퇴임 후 회고록을 통해 이 과정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3월 12일자 8면]





 지난 3일 개막한 정협은 대기 오염과 중금속 오염 방지를 비롯한 환경개선 방안, 도시화를 위한 유동인구 관리방안, 식품안전 관리법 개정 등 식품관리 체제 강화 등 정책제안들을 통과시켰다.



 스즈훙(施芝鴻)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국가 지도부의 개혁에 대한 공감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열리는 당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류스진(劉世錦)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개혁은 과거와 같은 사상 해방을 위한 개혁이 아닌 각 집단의 이익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아 급진적 개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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