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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고조되자 정부조직법 협상은 숨통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박기춘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힐난했다.



황우여·문희상 비공식 회동
“주말 협상 물꼬 트일 것” 관측
장관 5명 11일 추가 임명키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요구, 박 원내대표의 세 가지 협상 타결 조건 같은 ‘여우와 두루미 저녁식사’ 식의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은 이제 그만 내달라”면서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당론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통위 존치’와 같은 핵심적 사안을 양보한 채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특별의결정족수(방통위원 3분의 2) 도입 ▶방송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청문회 ▶MBC 김재철 사장 수사와 같은 조건을 제안했다가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당내 비판을 자초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정부 원안 통과를 전제로 여야가 직권상정을 요구하면 방송 공정성 문제를 다룰 기구를 국회에 두겠다고 제안했었다. 이런 절충안들을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면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왜 방법이 없겠나. 만약 협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주제에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겠나.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거취에 관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협상 책임자를 원내대표에서 당 대표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 위원장은 20여 분간 비공식으로 회동했다. 그러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적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또 결렬되고 말았다.



 현재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놓은 채 ‘ICT(정보과학기술) 진흥 특별법’을 만들자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새누리당은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보내고, ‘방송 공정성 강화 특별법’을 만들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두 당이 본질적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명 대상 장관 12명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11일 장관 임명 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명장 수여 논란이 있었던 서남수(교육), 윤병세(외교), 유정복(안전행정), 서승환(국토교통), 윤상직(산업통상자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11일 임명되는 장관은 모두 12명이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이처럼 결정했다”며 “부처명이 바뀌는 장관들은 일단 기존 부처 이름으로 장관 임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장관들이 임명되면 박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강인식·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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