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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소비자가 ‘호갱님’되든 말든 손 놓은 방통위

고란
경제부문 기자
6일 오전, 갤럭시S3가 인터넷에서 1000원에 팔릴 정도로 ‘버스폰(버스요금만큼 싼 휴대전화)’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출고가를 감안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27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시장은 과열됐다.



 13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는 KT 쪽이 몸이 달았다.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영업 담당 임원이 나와 “경쟁사들이 대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 방통위가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발끈했다. 바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KT 역시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맞받아쳤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당시 최신 제품이던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리는 등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이 벌어지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통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오히려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다. 한 회사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의 가입자를 빼내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쏟아 부었다. 올 1월만 해도 갤럭시S3에 대해 50만∼60만원을 지급하던 보조금이 최근에는 80만∼10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시장이 과열됐을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내’ 조직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보조금 문제에 신경 쓸 틈이 있겠느냐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통사의 진흙탕 싸움과 이를 팔짱 끼고 지켜보는 방통위 때문에 골탕 먹는 쪽은 소비자다. 과잉 보조금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이 값에 스마트폰을 사면 호갱(호구+고객)일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찜찜한 마음 없이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까.



고란 경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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