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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영주권 남발하는 탓에 ‘솅겐조약’ 위기”

유럽의 중국 전문가인 프랑수아 고드망(Francois Godement·사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영주권 판매’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솅겐조약으로 성립된 유럽 국가 사이의 ‘국경 개방 합의’가 장차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키프로스처럼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내주는 제도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 유럽 전체의 이주자 통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프로스는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준가입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파리에 있는 아시아센터의 소장인 고드망 교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대외관계 선임정책연구원이기도 하다.

-유럽에 중국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EU 통계에 중국인 투자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식 통계로는 기업 자본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해 공장·사업장을 짓는 경우에만 집계된다. 분명히 많은 돈이 중국에서 흘러 들어오는데도 부동산 같은 개인 자산 취득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길이 없다. 유럽 전역의 증시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막대한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고 있지만 통계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돈과 함께 중국 사람들도 유럽으로 몰려드는데.
“이주자 문제는 또 다른 얘기다. 호주·캐나다 등은 일정 액수를 투자하면 그린카드(영주권)를 준다. 유럽에는 원래 없는 제도다. 최근 키프로스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을 구입한 투자자에게 체류 허가를 내준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닌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같은 솅겐조약 가입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한 곳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가입국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다. 한 국가의 체류 허가가 사실상 유럽 전체에 대한 체류 허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EU에서 어떤 논의가 있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현상과 그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막 시작됐다. 초기 단계에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주권을 파는 정책이 확산되면 솅겐조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인 이주자가 많아져서 생기는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나.
“중국인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곤 한다. 한 가지 특정 비즈니스에만 종사해 그 분야를 장악하기도 하는데 이런 집중화가 갈등 요소로 등장한다.”

-이탈리아에선 중국인들의 의류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프랑스가 의류사업의 판매 중심지라면 이탈리아는 생산 기지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이탈리아에서 일한다. 유명 브랜드의 회사들도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한다. 자연히 이탈리아 토종 업체나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의 집단 이주는 장기적으로 유럽에 득인가, 실인가.
“득이 될 거라고 본다. 그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유럽 기업들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 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2세대는 부모와는 달리 전문 영역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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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