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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더 쓰자 vs 2016년까지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인천 매립지의 기한 연장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 및 인천시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인천의 현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인천시는 곧바로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 매립장은 2016년으로 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인천 간의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은 1992년 현 매립지의 개장 당시 지정한 사용기한이 2016년으로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이후 분리 수거 등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매립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 가량에 그치자 환경부와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돼 제3매립장의 조성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발생지 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인천 매립지에 수도권 쓰레기를 계속 묻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가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종료되면 수도권에 환경 재앙이 올 것”이라며 “새로 조성할 제3매립장뿐 아니라 제4매립장까지 수도권의 쓰레기를 계속 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소음공해 때문에 더 이상의 인천 매립장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70만 명에 이르는 매립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큰 부담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당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종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천 쓰레기를 묻을 대체 매립장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도 2016년 매립지 종료에 맞춰 자체 매립장 및 처리 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또 서울시에 10개 정도의 소각장이 있어야 함에도 현재 4개만 갖추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제3매립장 등의 추가 조성은 인천시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부 주민들은 ‘2016년 이후 쓰레기 반입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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