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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끝 부패’ 척결 나선 중국

중국 정협이 시작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왼쪽)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옆에서 얼굴을 닦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뉴시스]

‘혀끝 부패(舌尖腐敗)부터 척결!’

 3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나온 중국의 부패척결 아이디어다.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로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당과 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 첫날 위원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혀끝의 부패라고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들에 대한 사치스러운 음식 접대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공금을 유용한 공직사회의 사치스러운 음식문화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협 위원인 차이다펑(蔡達峰) 푸단(復旦)대 교수는 “부패는 식사 접대로 시작되는 만큼 혀끝의 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사회 부패고리를 끊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투젠화 충칭(重慶)시 공상연맹 부주석도 “공직자들이 공금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특히 혀끝의 부패는 반드시 사치와 낭비로 직결되며 이는 환경과 식량 문제로까지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식량국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음식물 낭비로 인한 각종 식량 손실은 무려 5000만t에 달할 정도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000억 위안(약 34조6000억원)으로 인구 2억 명에게 1년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액수다. 중국의 지난해 곡물수입량은 7230만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쌀은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인데도 지난해 232만t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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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파 조직인 주산쉐서(九山學社)가 제기한 ‘녹색농업발전 강화방안’을 제1호 토의 안건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쓰촨(四川)성에서 시험 중인 친환경 녹색농업을 올해부터 전국 농촌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마련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옥수수 등 농작물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개발도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또 올 중국 환경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PM2.5(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기금 마련을 건의했다. 기금을 마련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저질 연료와 석탄 퇴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주식시장 상장 때 환경보호 실적을 반드시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정협에서 확정된 정책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국무원(행정부)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정협은 5일 개막하는 전인대와 함께 양회(兩會)로 불린다.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 내정)과 리커창(李克强·국무원총리 내정)을 중심으로 한 5세대 국가지도체제가 완성된다. 정협에는 2237명, 전인대에는 2987명의 각계 대표가 참석한다.

최형규 특파원

◆ 양회 주요 현안

정치= 새 국가지도부 선출, 정치개혁, 부패척결
경제= 도시화(城鎭化), 소득분배 개혁, 금융개혁
환경= 대기오염방지법 제정, 친환경농촌사업 확대
사회= 반부패 강화, 농민공 호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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