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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버핏에게 2500만원만 기부하라 할건가

원혜영
지난달 28일 민주통합당 원혜영(62·부천 오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조특법은 지정기부금을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과 함께 묶어 연간 2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원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조특법은 반(反)기부법이다. 이 법 시행으로 고액 기부가 줄어들고, 기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평소 기부에 앞장서 왔다. 식품회사 풀무원 창립자로 1996년 자신의 주식을 모두 장학재단에 내놓았다. 2009년 모친상 조의금 1억원을 전액 구호단체에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문답.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 개정안은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말에 많은 법안이 몰리다 보니까 국회가 일일이 못 챙긴 책임이 있다.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심의한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법을 찬찬히 살펴보니 기부문화를 가로막는, 반기부법 성격이 짙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조항이 문제인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고액 기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걸로 본다. 이제 막 안착하기 시작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정부는 2500만원 한도 대상자가 드물 거라고 주장한다.

 “‘침대에 키를 맞추라’는 식의 획일주의다. 한 명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떠올려보라. 그들이 기부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2500만원 한도에 맞춰 기부를 하라고 할 순 없다. 물론 그들이 세금을 염두에 두고 기부를 하진 않지만 그들의 선행과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지정기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지정기부는 내용이 특정된다. 아무나 못 받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한다면 이걸 바로잡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건 조세범처벌법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기부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기부를 장려하는 건 어렵다. 그나마 제도가 기부 확산을 억제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네거티브한(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신준봉·장주영·이정봉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관계기사]

▶ 복지재원 없다고 기부 세금 매기나
▶ 기부 확산에 찬물 끼얹는 조특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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