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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까다로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

“베이징은 까다로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





덩위원(鄧聿文)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김정일체제와 오랜기간 맺어왔던 동맹자 관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 이유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북한과 한반도와의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국가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위험하다.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이념만을 고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서구와의 관계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들의 차이점들은 중국과 서구 국가들 오히려 더 많다.



둘째 북한의 지정학적 동맹을 고려한 중국의 안보 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중국과 북한은 냉전시기 우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만약 미국이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상상해보라. 중국이 동맹 관계 때문에 북한을 꼭 도울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중국이 가진 강점과 개방성은 가장 믿을 만한 보호조치 인 것이다.



셋째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1년 김정은의 권력이양 후에 개혁을 기대했고, 북한은 개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북한의 기득권층은 전적으로 개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이 시작되면 정권이 모두 바뀌게 된다. 중국은 왜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관계를 유지해야하는가?



넷째 북한은 중국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평양과의 관계를 현실적 관계보다는 한국 전쟁시기 함께 싸웠던 전우애로 보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혈맹관계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그들의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



1960년대 초 북한은 전쟁의 역사를 재작성했다.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전쟁에서 UN 군과 싸운 수 많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기록을 없앴다. 공은 모두 김일성에게 돌아갔다. 중국에 항거한 북한 사람들은 '독립과 자유' 투사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김정은 체제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쉐리타이(薛理泰)연구원 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방북기간 중 북한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가난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지도자 였던 김정일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철수했던 이유를 북경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내비쳤다. 김정일은 당시 워싱턴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북한은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우방이 될수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대등한 교섭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뤄졌다. 워싱턴을 압박하여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중국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북한에 호의를 드러낼 때 중국과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평양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에 앞장 서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워싱턴, 도쿄와 서울과의 정책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로부터 받는 지리적 압력을 덜 수 있고 대만 문제의 해결점으로 유용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에 중국 정부를 키워야 하고, 비핵국가에 대해 안정을 보장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주간지)의 부편집인인 덩위원(鄧聿文·사진)이 2월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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