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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女, 뇌출혈 수술받고 영수증보니…황당

부산에 사는 김모(79·여)씨는 2011년 5월 뇌출혈로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달 후 퇴원할 때 영수증에 수술료(181만6500원)와는 별도로 치료재 사용비(73만4100원)가 기재돼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돈은 이미 수술료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었다. 병원이 박씨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1만여 건 45억 과다 청구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8일간 치료를 받은 박모(71·여)씨는 병원이 정해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23만4570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냈다.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은 이런 절차 없이 비싼 특진비를 받은 것이다.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받아온 ‘나쁜 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만4967건의 진료비확인신청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46.3%)인 1만1568건이 진료비를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풀린 진료비 총액은 45억4635만원이다. 심평원은 적발된 병원에 이 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주는 제도다.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를 부풀린 유형은 여러 가지다. 지난해 전체 환불금 규모 중 40.7%(18억5036만원)는 수술비나 치료비에 포함된 약값이나 재료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경우였다. 보험이 되는 약인데 비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도 35.5%(16억1469만원)나 됐다. 선택진료비를 부풀려 받은 경우가 11.9%(5억4188만원)로 뒤를 이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환불 처리율(건수 기준)도 높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처리율은 각각 52.7%와 50.6%였다. 일반 병원은 39.3%, 의원은 40.1%, 치과병원은 39.7%로 나타났다. 건당 환불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80.1%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도 두 건이었다.



 한편 이날 심평원 발표에 대해 병원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정부에서 정한 급여 기준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다”며 “급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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