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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대 소송 론스타, 정부에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론스타펀드와 자회사들이 서울 역삼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단의 핵심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삼세무서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즉각 항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인수한 뒤 되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론스타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며 소득세 부분을 취소하자 1700억여원의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도 다시 소송을 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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