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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하더니 8일 만에 보석

조현오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의혹을 제기해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보증금 중 5000만원은 보증보험 형태로, 나머지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사흘 전 바뀐 판사가 석방 결정
법관 따라 판단 기준 너무 달라
김승연·최태원 땐 모두 기각

 장 판사는 보석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진실을 말했으니 무죄’라는 입장에서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을 바꿨는데 1심에서는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누구에게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보석 허가 사유로 인정됐다. 그동안 조 전 청장은 발언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은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과 함께 보석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기 전에 접수된 보석 청구는 1심 재판부가 하게 된다. 같은 재판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항소사건이 배당된 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 청장을 구속한 이성호 판사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동한 뒤 25일 후임으로 부임한 장 판사가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바로 직전 판사가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속한 조 전 청장을 8일 만에 풀어준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재단도 성명을 내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먼저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할 때는 재판이 확정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므로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하는 게 원칙이며 항소를 한 경우 새로 불구속재판 원칙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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