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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철도 경쟁체제 꼭 필요하다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
철도시설공학
정부의 철도당국은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KT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 운영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쟁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철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일부에서는 철도 운영 경쟁 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철도 운영 경쟁 도입은 선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신규 사업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기존 철도공사와 경쟁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철도시설을 매각하거나 철도공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크게 다르다. 도로, 공항, 항만 등 다른 교통수단처럼 기반시설은 정부가 건설해 소유하고, 복수의 운영주체가 고객 유치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쟁을 통해 철도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철도당국은 최근 열차 운행을 관리하는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를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철도 운영 경 쟁 도입을 민영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철도 관제권 분리도 국민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철도 관제권을 운영 부문에서 분리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철도 선진국의 경우 상하분리와 경쟁 도입으로 수많은 철도 운영자가 존재하고 철도관제는 독립된 시설관리자가 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안전사고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통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KTX 광명역 탈선, 영등포역 역주행 사고 등 각종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독점 운영기관인 철도공사가 철도 관제업무까지 수행하는 현 시스템이 철도 안전에 더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철도 운영 경쟁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구조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다른 유럽의 상하분리 국가와 달리 철도시설 소유 및 관리, 유지보수, 관제 등 철도시설 관리 업무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킨 매우 불완전한 상하분리 구조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하분리로 여러 가지 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시설과 운영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 새로운 통합조직을 신설할 계획으로 단순한 공단, 공사 통합 주장과는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일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히려 많은 철도 전문가는 상하분리 구조개혁 이후 정부 투자와 재정 지원으로 과거 철도청 시절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부족, 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한 모습,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 등 철도공사의 비효율과 경쟁 도입을 통한 철도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민영화 주장이나 철도 운영과 시설 부문의 재통합 주장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독점을 옹호하고 특정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KTX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철도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철도 운영 경쟁 도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독점 운영으로 철도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재의 운영기관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 도입을 계기로 민간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민간의 효율을 배우고, 창의적 노력을 통해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서 광 석 한국교통대 교수·철도시설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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