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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복지, 현장 일손부터 늘려라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25일 취임식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끌어갈 현장의 일손이다.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건 중앙정부지만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건 일선 행정기관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다. 복지 정책은 다양한 부처나 부서에서 나오지만 이를 최종 집행하는 현장에 가면 결국 일선 공무원이 모두 맡게 된다.



 문제는 최근 복지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담당 일선 공무원의 업무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기존 업무에다 최근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보육비 지원 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맡고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업무는 물론 심지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까지 현장에선 이들이 떠맡고 있을 정도다.



 물론 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 이들의 업무 부담 증가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업무 부담이 자꾸 늘다 보면 국민, 그것도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직접 상대해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이를 풀어주는 대민 행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



 복지 담당 공무원 부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말 기준 전국 1만581명인 담당 공무원 숫자를 2014년까지 7000명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증원 중이다. 하지만 업무 가중 속도를 인력 증원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신속히 충원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섣불리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는 곤란하다. 직무 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사회복지 분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가장 불편한 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소외 계층이다.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히 현장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새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준수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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