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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주만에 아내 사망, 결혼 직전에…

대법원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을 수장(水葬)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라는 2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혼 후 생후 15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던 남성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 보모 구인광고를 냈다. 이에 여성 B씨가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A씨는 동거를 제의했고 같은 해 5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혼인신고 직후 A씨는 승용차를 B씨에게 사줬다. 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총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보험에 동시에 들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과 2주 만에 끝났다. B씨가 그해 6월 6일 실종된 것이다. 실종일로부터 13일 후 익사한 B씨의 시신이 전남의 한 하천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단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돼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1억9000여만 원을 타냈다. 그러나 다른 두 보험사는 위장 교통사고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2011년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A씨는 아내 살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를 전부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도 살해 동기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살인은 무죄로 보고 보험 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경험칙과 논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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