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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 꼬리 무는 의혹

현오석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이다. 22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하며 외부 강연 등으로 3년간 1억6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려 도마에 올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이 또 불거졌다.



현오석 전관예우 또 도마에 “친정 재정부서 1억짜리 용역”
서남수, 대학총장 때 특별판공비
이동필, 사외이사 겸직 위법 논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국장을 지낸 현 후보자가 퇴임 직후 1억300만원의 연구용역 수행비를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운영했는데 2008년 3월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던 현 후보자를 수행단장으로 선임해 그해 12월까지 1억원이 넘는 연구용역 수행비를 줬다는 것이다. “겸임교수 신분인 현 후보자를 평가단으로 위촉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이 의원은 “평가단 자격 조건인 전문지식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에 자의적 재량이 부여되고, 그 결과 퇴직 선배를 우대하는 전관예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유학을 위해 3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로 생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미국시민권자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1월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 김 의원은 “왜 미국 조지아공대 박사 유학 직전에 미국인이 돼야만 했는지, 3년간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적을 바꿔가며 국적 세탁을 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현 후보자 측은 “당시 국적법을 숙지하지 못해 취득 신고를 잊어버렸다가 재취득했다.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미 이행했고 앞으로 한국 국적만 보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연구용역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에 따라 평가단장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관예우가 아니라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 위촉된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교과위 의원들에 따르면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5개월간 4000여만원의 월급과 함께 188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받았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별판공비를 매달 400여만원가량씩 받은 셈이다.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위덕대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을 지낸 서 후보자를 총장으로 데려오며 구명 활동명목의 판공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서 후보자가 하악관절탈구(습관성 턱빠짐)를 이유로 방위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통과했다는 점에서 병역회피 의혹도 제기된다. 서 후보자 측은 “습관성 탈구의 경우 공무원 채용 탈락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별판공비 부분은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당 대표 경선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는 정치후원금 8000만원을 기탁금으로 사용한 뒤 연말 정산 과정 때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이 가운데 4800여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그는 2011년 당 정책위의장 경선 때도 기탁금 500만원을 당에 납부했고, 이를 또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진 후보자 측은 지난 19일 과다 환급받은 액수를 뒤늦게 납부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원장 임명 후에도 농협의 자회사인 ㈜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농경연 정관 제 8조 5항에 ‘원장은 재임 기간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장관 후보자가 직무 연관성이 큰 농업 관련 조직에서 정관을 어겨가며 활동비를 받았다면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농경연 기획조정실장 재직 기간 동안에도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로 매달 200만~250만원씩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원엽·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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