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경제학회 “전면적 세제 개편 필요”

스타팅 라인에 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저명 경제학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고려대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에서다. 특히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새 정부 복지 감당하려면 지하경제 축소만으론 안 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제도는 일단 정착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태(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려대 석좌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의료 부문 정책은 소요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무거운 부담을 지는 보편적 과세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고,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도 “새 정부의 복지공약 비용은 세출조정이나 지하경제 축소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어떤 형태로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 진단대로 국민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새 정부 경제운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경태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지순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약자를 키우는 데 치중해야지, 강자를 억지로 끌어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수퍼 갑인 정부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큰 산업의 성장 전략이 빠진 점도 거론됐다. 현재 63%인 15~64세 고용률을 공약대로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매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이경태 교수는 “대기업 투자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순 교수는 “환경·자원·성장 간의 상생발전 프로그램인 녹색성장 정책을 무시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복안은 무엇인지, 온통 의문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를 ‘불확실성’이란 단어로 압축했다. 조 교수는 “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려는 경제정책 방향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갖는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성공할 수 있다. 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렬·홍상지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