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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개발 부도 위기, 과욕이 빚은 참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던 사업이 공중 분해 직전까지 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지방자치단체의 과욕이 빚은 결과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제 코레일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 출자사가 요청한 담보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3월 12일 돌아오는 금융이자 59억원을 내지 못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사업성에 관한 이견에 있다. 시행사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각각 단계적 개발, 통합 개발로 맞서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사업 주체들의 의욕이 과도하게 앞서나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2006년 총리실 TF팀이 “부동산 개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하면서다. 서울시가 당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연장선에서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됐다. 그 밑바탕엔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활황세를 보일 것이란 믿음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진통이 이어져 왔다. 현재 최대의 피해자는 1만 명의 서부이촌동 주민이다. 2007년 8월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후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 데다 보상금 기대 속에 전체 2290여 세대 중 54%가 평균 3억4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다.



 사업 무산을 막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서울시 등 이번 사업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 재조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중재 노력을 기울일 때다. 다만 정부 돈이 들어가는 공영개발이나 정부의 전면적인 개입은 곤란하다.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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