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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펌 갈 때도 심사…전관예우 차단 강화 추진

앞으로 판검사가 법무법인(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많은 돈을 버는 전관예우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에 법 개정 TF팀
공직자윤리법 고치기로
법조계 “직업 자유 침해”

 행정안전부 김석진 윤리복무관은 21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복무관은 “변호사나 세무사·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자격증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으로 옮길 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도 개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급 이상 일반공무원과 인허가 업무를 하는 5~7급 공무원은 17개 대형 로펌 등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검사가 로펌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법인으로 갈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행안부가 개선에 나섰지만 입법화 과정에선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국세청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검찰 출신인 정홍원 총리 후보자부터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정부 공무원은 5년 동안의 과거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는데, 법조인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익명을 원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검사가 로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견해도 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검사만 따로 취업제한을 한다면 문제지만 4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겠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 추진=행안부는 2011년 6월 발표하고도 시행하지 않았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개인 신상정보를 빼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2월 21일자 1면)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 어떤 기업으로 간다는 내용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완전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한성대 이창원(행정학) 교수는 “공직(公職)이라는 말에는 공개된다는 뜻이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 어느 기업으로 갔다는 사실이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원배·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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