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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장관 확정 안된 채 박근혜 정부 출범할 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25일)을 불과 4일 앞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각 부 장관의 임명은 차치하고 국정 운영의 골격을 이룰 정부부처도 확정 짓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취임 D-3 … ‘국회선진화법 덫’에 걸린 정부개편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방송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방송 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협상의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 내에선 단독 강행처리를 염두에 두고 “이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선진화법을 처리했다. 선진화법에는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뒀다.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폭 제한됐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세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는 중요 현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묶이는 것을 막고자 ‘안건신속처리제(Fast Track)’가 만들어져 있다. 18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은 가능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해야 지정된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153명으로, 27명이 부족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만약 민주당 등 야권 일부가 이탈해 신속처리제에 동의한다 해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넘어야 한다. 선진화법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인(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바뀐 선진화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협상을 회피하다 갑자기 날치기와 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다. 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권호 기자



◆필리버스터(filibuster)=의회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행위. 주로 반대파의 의사 진행을 막고자 장시간 연설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미국의 최장기록은 24시간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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