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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일수록 비싼 등유 사용 많아

21일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 둘째가 주제발표자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상선 기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복지 차원서 선별 지원 필요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에너지포럼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 고 있다”며 “도시가스 등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가격이 비싼 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유 교수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난방 에너지원 중 유류 비중이 26%에 달한다. 600만원 이상 소득 가구(1.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도시가스 미보급 가구는 540만 가구(미보급률 27.8%)다.



 유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는 것이 에너지 복지”라고 정의했다. 구체적 해결책으로는 등유에 붙는 세금을 감면,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한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예산의 증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정기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은 “일률적으로 등유 세금을 낮추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중산층 이상도 등유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나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가격인하보다 바우처나 쿠폰 발행 등을 통한 빈곤층 지원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등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제한 결과”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저소득층엔 깎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호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을 보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중부도시가스 상무는 "요금을 3개월 체납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나 계절이나 수요자의 형편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박진석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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