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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제한으론 전관예우 못 막아”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전관예우금지 관련법은 2011년 시행됐다. 2011년 초 상호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는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그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국회도 퇴직한 법관·검사·군법무관 등이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공직자 취업 제한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전관예우 병폐를 없애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전직 판검사들이 로펌에서 고액을 받는 이유는 직접 재판에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도 민간기업에 정식 취업하지 않고 용역이나 자문계약을 맺는 식으로 간접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로펌 등으로 갈 수 있다.

 가톨릭대 채원호(행정학) 교수는 “퇴직자가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규제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공직자가 받은 청탁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김원배·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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