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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보충역→멀쩡…공직 후보자 병역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를 이끌어갈 고위직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과 가족의 병역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본인은 소아마비로, 두 아들은 체중미달과 통풍(관절 질병)으로 모두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이 됐었다. 이어서 지명된 정홍원(병장 전역) 총리 후보자의 외아들도 허리디스크로 병역이 면제됐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수지강직(손가락 마비)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왼손 세 손가락 마비증상으로 면제를 받았다. 허 내정자 측근 인사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3년 미룰 정도로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는데, 치료과정에서 약물 중독 증세로 왼손가락 마비증세가 있었다”며 “총기를 사용하는 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면제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와 그 아들의 현역 이행률은 50%를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병역 대상은 13명이고 그중 6명이 면제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선 4명의 총리 중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 한 명뿐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에 대해 국민 정서가 나빠진 것은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이었다가 재검으로 면제 받고 이후 증상이 사라지거나 호전됐고 ▶현재는 고액 연봉을 받거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첫 신검에서 1급을 받았으나 디스크가 악화돼 면제를 받았는데,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검사로 재직 중이다. 체중미달로 군면제를 받은 김 전 총리 후보자의 아들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보충역(단기사병)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윤병세 외무부 장관 후보자는 72년 서울대 재학 시절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76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재검을 받아 허리 디스크로 보충역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다양하고 독특하다. 일반인들에겐 드문 면제사유인 통풍,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고령, 국적상실 등이 고위공직자들에게선 흔히 발견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만성 담마진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폐결핵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제를 정부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집중 감시한 역사는 52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권력·금력(재력)을 동원해 병역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특수·권력층 자제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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