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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일 청구권 협정서 강제동원 누락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3년 전인 1962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가 외무성과 대장성(현 재무성)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을 당시 외무성과 재무성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액을 산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외무성과 재무성은 당시 우편저금·유가증권·미지급임금·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 시 법률적 관계를 전제로 해 각 7000만 달러, 1600만 달러를 청구권 규모로 제시했다. 신문은 “오히라 관방장관의 지시나 계산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강제동원 배상을 제외한) 산출 근거는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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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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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