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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기 쓴다면 미 반드시 보복”

로버트 갈루치
로버트 갈루치(67)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모델을 따른다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자위를 내세워 핵무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그는 이후 20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포용과 봉쇄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본지 2월 19일자 1면)한 뒤 19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로 열린 핵포럼에 참석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개막연설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므로 핵우산을 고쳐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햇볕정책의 논리는 이솝 우화에 근거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남북 관계에 더 적절한 이솝 우화는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라면서다. 개울을 건너려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으로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개구리를 찌르고 함께 개울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속성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갈루치 회장은 “그런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따라 한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며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 미국의 보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갈루치 회장과의 문답.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론에 대한 견해는.

 “한·미 동맹은 정치·군사적으로 약점이 없는 견고한 동맹이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미국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한국이 핵을 자체 개발하면 이웃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본토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핵 억지력에는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펴야 할까.

 “그건 새 정부의 몫이다. 다만 오바마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와 매우 긴밀한 협의를 원하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북핵은 북·미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 더 이상 북·미 협상은 어렵다. 한·미·중이 핵심 당사자로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안보 보장이란 핵심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은.

 “협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미국도, 한국도 재처리에는 반대한다.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장세정·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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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