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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형…최루탄 투척 집유 2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9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기본 원리는 다수결인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의 문제점보다는 폭력 행위가 부각돼 오히려 국민의 외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방적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공무로 판결한 것과 최루탄 투척을 개인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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