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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고자 수 따라 고용보험료 차등화

일할 의지가 있는 빈곤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찾기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는 앞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겐 ▶근로소득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늘리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노·사·정 합의는 이들 사업의 지원 폭을 점차 늘리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기업의 실업급여 수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고자가 많은 기업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고자가 적은 기업은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번 합의에는 정부 대표로 고용부·복지부·기획재정부, 사용자 측에선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측에서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정책의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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