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대기업 부당한 단가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또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손톱 밑 가시’ 개선 방안이 적힌 100여 쪽짜리 책자를 들고서다. 인수위는 19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건의했던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올 상반기 안에 하도급법을 고쳐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만 가능하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권도 준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인 중소기업만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분야에선 중소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부 조달 참여도 허용된다. 경찰 행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 휴일 조사, 불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생계형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상시 창구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설치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일숍 사장 차정귀씨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네일숍을 여는데 왜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냐’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해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작업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민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