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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한 단가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또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손톱 밑 가시’ 개선 방안이 적힌 100여 쪽짜리 책자를 들고서다. 인수위는 19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건의했던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손톱 밑 가시’ 개선 방안
가업승계 위한 상속세 완화도

 우선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올 상반기 안에 하도급법을 고쳐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만 가능하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권도 준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인 중소기업만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분야에선 중소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부 조달 참여도 허용된다. 경찰 행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 휴일 조사, 불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생계형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상시 창구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설치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일숍 사장 차정귀씨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네일숍을 여는데 왜 헤어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냐’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해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작업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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