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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통령 취임 D-5, 꽉 막힌 정부조직개편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겨우 5일 남았다. 북핵 등 시급한 문제는 태산 같은데 이 나라는 정부조직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조직개편안이 여야 갈등 속에 꽉 끼어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 국회 청문까지 늦어져 새 정권 출범은 심각한 ‘교통체증’이다. 청문에서 낙마자라도 생기면 ‘박근혜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앞으로 한 달을 넘길 수도 있다. 여러 사고가 많았던 이명박 정부 때도 취임 후 21일 정도였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조직 중 방송정책은 그대로 방통위에 두고, 원자력안전위는 독립기구로 하자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청 강화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쌍용차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사태 청문회 등을 같이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새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일이 많이 걸린다. 현재 여야 6인 협상기구가 있는데 조직개편처럼 시급한 문제를 안건조정위로 넘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조직개편의 큰 방향에는 여야 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을 닷새 남겨놓고도 합의하지 못해 조각작업의 적법성 여부로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어이없다. 원칙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과 여당의 집권 구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건 잘못이다. 시간이 지체되면 새 정부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제1 야당에도 득점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인 요소는 빼고 정부 기능만을 따져 속히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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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