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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지

박근혜 당선인이 15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취재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기색이 없어 보이는 만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억지력에 기초 … 큰 틀 변화 없어”
윤병세 “북 행동 따른 맞춤 대응책”



 하지만 박 당선인은 아직까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라며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15일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좌초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이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의 갈등을 풀 수 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뢰 프로세스란 명칭에서 보듯 이 정책이 발표될 당시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력에 기본을 두는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이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행동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이라며 “북핵 상황에선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도발에 대해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간판 아래 강경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도발에 대한 제재가 우선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한 만큼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분명하다”며 “이런 틀 안에서 압박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엔이나 미국·중국 등과의 공조에도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20일께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더 많이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경협 확대 등 유화책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핵무기의 전 단계인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용호·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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