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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황교안 겨눈 야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1차 조각(組閣) 인선에 포함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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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각 변수 된 장관 후보 검증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2억6400만원)와 두 아들 공동 명의로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4억7500만원) 등 17억688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4월 노량진 아파트(당시 실거래가 6억1000만원)를 두 아들에게 줄 때 증여 20일 전에 은행에서 갑자기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증여액을 낮췄다”며 “결과적으로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8년 예금만 2억5000여만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는데 증여 20일 전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무를 만든 것은 증여세 회피 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 부부는 2010년 둘째 아들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옆 동에 살고 있는 첫째 아들 집으로 서류상 전거(轉居)를 했다”며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서류상의 주소를 옮긴 이유가 증여를 앞두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00년 초 매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배우자가 1990년 사들인 충북 청원군의 땅 1만2000여㎡를 놓곤 투기 의혹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곤 99년 10월 구입한 뒤 전세로 남겨 놨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투기 의혹, 세 차례 징집연기 후 피부병(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용인 아파트는 2006∼2007년 시세가 9억원에서 현재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 측근은 “황 후보자는 군면제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담마진 증세가 심해 양 손바닥이 다 까질 정도였다”며 “매주 병원에서 약을 타먹곤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친형이 68억원짜리 인천공항 배관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유 후보자 측은 “형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고 계약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박 당선인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이번에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부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루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채병건·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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