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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기 디자인경영 촉진해야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성공 요소는 정책 내용과 추진 시스템, 추진하는 사람이다. 우선 좋은 정책은 기업 규모, 성장 단계, 기술 수준, 유형, 업종 및 현장 사정, 성과 분석 결과, 일자리, 외국 제도, 경제 환경, 대통령 공약, 시대정신 및 예산 등을 조합하여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기술 지원 등 10여 개 주요 분야와 150여 개의 중소 정책 콘텐트를 개발, 운용 중이다. 1960년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만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관련 공약에는 이미 여러 해법이 담겨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불균형 및 제도적 불합리를 해소하고 연구개발, 인력 확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위 공약 내용을 기업 규모·성장 단계·시대정신 등으로 재분류해 창업·기술·판로·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도출하면 된다.



  ‘디자인경영’을 촉진하는 것도 시대적 요청이다. 70년대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여 수출기업을 디자인적으로 지원했던 예를 참고하자. 추진· 평가 시스템은 중소기업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진흥확대회의(가칭)’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유관기관 단체들의 횡적 협조망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기존 조직 인프라를 중기청에 연결해 중소기업 진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뒷받침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감각과 열정, 능력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들을 포진해야 한다. 4~5년 이상의 현장 위주 정책 경험과 관련 분야 지식을 모두 지닌 전문가여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이일규 한국디자인경영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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