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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양산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민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생겼다. 감사원은 최근 자신의 측근이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교육감을 각각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장학사가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김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규정을 바꾼 김승환 전북교육감, 승진 요건을 고친 이기용 충북교육감 등 인사 전횡 또는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다. 교육감은 현재 1만1000여 개 초·중·고의 재정권과 40만 교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교육감이 그 지역의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건 재임 기간인 4년은 물론 연임까지 포함해 최대 8년 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교육감의 이런 인사 전횡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육감의 심기만 살피는 교육청 조직, 장학관·장학사의 눈치만 보는 학교 교장 밑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제대로 힘을 쏟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대로 장학사들이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선발 고사 시험문제를 팔아 금품을 챙기고, 그것을 산 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되파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수사당국이 문제가 된 민선 교육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질화된 교육 비리가 수사만으로 뿌리 뽑히긴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는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도의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 민선 교육감이 자기 사람 뽑아서 아성을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일반적이다. 교육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 만큼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 자치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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