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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핵미사일 방어망 서둘러 구축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충분한 폭발력을 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그러나 1, 2차 핵실험에 비해 기술적으로 크게 진전된 실험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늦어도 3~4년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에겐 이미 최악의 상황이다. 어떻게든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저지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그제 함대지 및 잠대지 미사일 해성 2, 3호 실전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북한 지휘부 사무실 창문을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정밀무기’라고 강조했다. 또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동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군 당국의 이런 행보가 북한 핵실험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자칫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1000여 기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대부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정밀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은폐돼 있다가 짧은 시간 안에 발사되는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기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30분 안에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무력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계획일 뿐이다. 또 이 계획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타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단 한 발만 놓치더라도 우리가 볼 피해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가 시급하다. ‘킬 체인’을 포함한 선제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계획을 추진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과는 별개로 우리를 표적으로 공격해 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도 예산 부족 때문에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올해 일단 완성되는 방공체계로는 수도권 방어에도 급급할 정도다. 정부는 국방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빨리 충분한 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MD 체계 편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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