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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징역 3년 선고

[사진 뉴시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4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양호(57)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이규섭(58)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P시행사 정일수(54)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공천 희망자 3명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닌 투자금의 금융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천대가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정치와 관련된 일을 했지만 정치인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공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 등 공천 희망자 3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방식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양씨에게 속아 투자가 이뤄진 점, 실제로는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4·11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정 대표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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