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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2005년 노 대표는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1997년 도청한 녹취 파일(일명 X-파일)과 관련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 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13일 원심을 파기하며 “검사 실명이 명시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며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만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 28일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노 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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