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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련이 핵 없어 무너졌나"…이례적 언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재선 후 첫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동맹국들과 함께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조 바이든(민주당) 부통령, 오른쪽은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워싱턴 AP=뉴시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한국 방위공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은 자체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핵실험 4시간 만인 12일 새벽(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특별성명을 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미사일방어(MD)망을 강화하고 위협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북핵 불용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도발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소련의 예를 들면서 우회적으로 발언했지만 박 당선인이 ‘정권 붕괴’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박 당선인이 김정은 체제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군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을 실전배치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탄도 미사일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될 순항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0㎞ 안팎의 잠대지 미사일”이라며 이 같은 방침은 12일 밤 김관진 장관 주재로 열린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지휘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첫날 3단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을 정하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안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북한) 기지 공격용 장비의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북·중 특구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등 독자 제재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응이 북핵 해법 마련에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형규·정경민 특파원,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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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