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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적 기지 공격 장비 필요”

아베 총리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일본 내 안보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보수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격이다.

 핵실험이 이뤄진 직후인 12일 오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이례적으로 ‘적 기지 선제공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아베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 (선제) 공격용 장비의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일 정부는 그동안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권의 범위로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해 적 기지를 공격한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적 기지 공격용) 장비 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그런 (정부의 기존) 입장은 현시점에서의 생각”이라며 “하지만 헌법상 허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항상 여러 검토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아베 총리는 또 13일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극히 효과적인 제재방안인 만큼 미국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북한을 다시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미국에 주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베로선 북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아베가 추구하는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허용 ▶군사력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는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안성맞춤이란 이유에서다.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12일 “북한이 노리는 건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 떨어트리는 능력을 갖는다는 건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맹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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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