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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 경호처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란 이유로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대로 엄격히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청와대 고위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 없이 대통령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위조한 매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에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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