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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 도입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춘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모형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감독방안’을 13일 내놓았다.



일정 조건 충족 땐 상환 연기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이 1분기 중 도입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상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됐다. 중소기업도 ‘패스트트랙’ 등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자영업자의 빚은 느는데,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지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 253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다. 전체 대출(1106조원)의 22.8%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의 연체율(0.89%)은 가계대출(0.81%)보다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4.1%로 임금근로자(16.6%)에 비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자영업자는 경기민감 업종에 대출이 몰려 있어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가계대출과는 별도로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나 리스크요인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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