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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아이사랑카드’ 유치전 과열

네 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김모(서울 신당동)씨는 최근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품권을 받고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었다’는 글을 봤다. 댓글을 다니 카드모집인으로부터 바로 쪽지가 날아왔다. 권씨는 “전화통화를 한 뒤 모집인이 직접 집을 찾아와 카드를 만들었고, 현금 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금·상품권 등 지급하고
일반 신용카드 끼워팔기도

 오는 3월 만 5세 이하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아이사랑카드’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2009년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카드로 보육료 등을 결제해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종 육아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카페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만들고 현금·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사례와 카드 모집인을 소개해 달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주면서 일반 신용카드까지 함께 발급하는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보육료 지원용이지만 아이사랑카드도 신용카드·체크카드인 만큼 카드를 만들면 금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보육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법 영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인터넷 쪽지로 연락처와 만날 곳을 교환하다 보니 단속을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까지 단독 사업자였던 신한카드가 빠지고 지난해부터 우리·KB국민·하나SK 등 3개 카드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급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이유다. 지난해에는 만 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올해 보육료를 카드로 받는 사람은 200만 명에 달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공적 기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따른 수익이 크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포화 상태인 신용카드 시장에서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입장에선 이왕 발급받는 아이사랑카드라면 회사별 혜택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하나SK 아이사랑’ 카드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본인 부담금을 매달 1만원씩 깎아준다. ‘KB국민 아이사랑카드’와 ‘우리 아이사랑카드’는 여러 가맹점에서 두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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