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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폭탄’ 완화한다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4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요금이 1단계의 11.7배나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기요금(저압용 기준)은 1단계가 59.1원이고 6단계는 690.8원이어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나 된다. 6단계로 돼 있는 누진제 체계를 3~4단계로 축소하면 요금 격차가 3~8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경부가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중폭 완화, 4단계(200㎾h 이하, 201~400㎾h, 401~600㎾h, 600㎾h 이상) ▶대폭 완화, 3단계(200㎾h 이하, 201~400㎾h, 401㎾h 이상)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적용 등이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 사용량 350㎾h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쓰는 서민·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고 이보다 많이 쓰는 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감과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시기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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