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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김종우] 중국의 기후변화법률에 관하여

김종우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부교수



얼마 전에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주요국가의 협의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쓴웃음을 지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개발의 과실을 먼저 거두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중국도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싶지만 상무부의 경제개발논리에 밀리기 일쑤라는 환경부 관료의 언급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헌법에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배출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 제26조에서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림 조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1995년 12월의 전력법, 1996년 8월의 석탄법, 1997년 11월의 에너지절약법 및 2005년 2월 28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 등이 온실가스 배출통제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38조는 도심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시켜 도심연료와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청정에너지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0년 4월에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제9조에서도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베이징시 건축 에너지절약관리규정, 상하이시 에너지절약조례, 산둥성 에너지절약조례 등 지방행정규장에서도 온실가스 배출통제에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술한 법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낙후된 설비와 제품의 도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력법 제15조 2항은 전력건설시 중국이 도태를 결정한 전력설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법 제17조 또한 에너지마모율이 높은 낙후된 산업제품 및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요 에너지사용기관에서 에너지이용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절약법 제28조가 근거가 된다. 세 번째, 에너지효율 식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등 성능을 수치화하여 효율성을 측정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8월에 제정한 에너지효율식별관리방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밖에 재생가능에너지법 제14조에서는 규정한 재생가능에너지 인터넷서비스제도나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 전용자금(펀드)제도, 동법 제25조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재정보조제도 및 26조의 세제혜택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이 없다는 점, 재생가능에너지법 또한 원칙적인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한계로 꼽힌다. 아울러 에너지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경무위, 국토자원부 등 1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분산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관리의 통일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기본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고 태양열에너지법, 풍력에너지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률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에너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에너지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에너지관리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탈부문적인 온실가스 전문기관(AGO)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에너지법이나 에너지절약법 등에 온실가스배출규제에 관한 법적 의무조항을 강행규정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방대한 중국의 고대 문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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